기술거래 빠른 정착...시행령·과세기준 마련 못해 옥의 티

기술거래소가 설립 1개월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민관이 공동출연한 178억원의 자본금으로 지난 4월 설립된 기술거래소는 국내외 업체간 기술거래 계약은 물론이고 한국신용평가 등 7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맺는 등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다.

설립 하루만에 다반테크의 첨단반도체 설계분석용 소프트웨어기술을 미국 아반티사에 수출 중계하는 성과를 올린 기술거래소는 국내기술의 해외수출 및 해외기술의 국내도입 중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쇼를 미국 새너제이에서 개최했다. 또 전통제조업에 벤처기업의 기술을 접목시켜 지식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구조조정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 인터넷 기업투자홍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비즈하이에 자본을 투자하는 등 기술거래에 따른 전방위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이다.

기술거래소는 기술거래에 따른 기술성, 사업성평가, 기업분석, M&A 등의 정보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신평, 기술거래협회, 코리아인터넷홀딩스, 과학기술연구원 등 7개 기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반조성 사업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홍성범 기술거래소 사장은 『현재 4000여건의 거술거래정보를 DB화했으며 2004년까지 1만건 이상의 정보를 DB화해 종합적인 국가기술정보의 중심체로 자리잡을 예정』이라며 『상반기중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설립해 벤처기업투자와 M&A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민간기업화 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술거래소의 「조기정착」 노력과는 달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기술거래의 법적 토대인 시행령과 과세문제를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산자부는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에서 최종 작업중이며 6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세부문은 재경부가 기술거래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주식거래에 준한 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낙하산인사가 관행처럼 돼 온 공직사회에서 민간인을 재투자기관의 초대 사장으로 임명,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산자부가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