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하원규 박사
일본은 94년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를 설립하고 범국가차원에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국가차원에서 고도정보화 현안 중 전략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거나 부처간 또는 관련업계간 횡단적으로 조정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부회를 본부 산하에 두고 있다. 2000년 4월 현재 「제도개선작업부회」와 「전자상거래등검토부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검토부회」 「개인정보보호법제화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부처별·부처간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처별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다. 여기에서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가 책정한 「기본방침」과 「행동계획」에 의거해 부처별 정보화추진계획을 책정한다. 특히 부처별 정보화 정책에서는 특정 심의회의 자문보고서가 당해 분야의 정보화 비전과 추진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일본 정부의 정보화 운용체계로서 주목할 점은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화를 추진하고 관련 부처간 협조를 위해 지난 99년 12월 수상 직속으로 횡단적 정보화 입안체제인 태스크포스 「가상행정청(Virtual Agency)」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자동차 보유등록, 차고증명, 납세 등의 원스톱 서비스화 △정부조달 수속의 전자화 △행정사무의 완전 전자화 등 3개 부문을 전략적 모델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전자정부의 조기도입을 위한 촉진전략과 기술적 제도적 대응과제를 종합적으로 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