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정통부는 최근 이동전화사업자의 과열경쟁을 초래하고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며 핵심부품의 수입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을 내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19일자 10면 참조
정통부는 지난 19일 각 이동전화사업자를 불러 현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가입자 유치 및 단말기 보조금 전면 폐지를 금주중으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단말기 보조금 폐지 내용을 각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 22일까지 약관개정안을 정통부에 제출토록 했다.
정통부와 사업자가 검토하는 안은 우선 단말기 보조금에 포함된 장려금을 완전 폐지하고 일부 대리점 수수료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대대적인 단말기 보조금 폐지안이 유력하다.
이에따라 단말기 보조금은 대리점수수료·청약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최소 15만원에서 25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정통부는 특히 단말기 고객 판매가격을 사업자가 제조사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정해 단말기 보조금 투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약수수료 역시 보조금으로의 활용을 금지하며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강력 단속 조치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자 이전에 가개통된 물량을 전량 소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단말기 보조금 폐지가 확정되면 그동안 천문학적인 규모로 지급되던 단말기 보조금이 철폐돼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시장규모가 축소돼 금년도 매출목표의 40% 달성조차 힘들 것으로 예상, 큰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라 주요 부품수입이 불가피해 연간 2조원 가량의 국부가 유출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리점의 영업력 축소 등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출혈경쟁을 막고 안정적인 유통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