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출연연의 기본사업비(인건비·경상비·기관고유사업비)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기술·산업기술·공공기술연구회 등 총리실 산하 연구회들은 최근 잇달아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소관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해주도록 예산요구시 적극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사업비의 지원비율이 많게는 90.0% 이상에서 적게는 16.0% 이상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요구는 출연연 구조조정 이후 출연연이 고유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예산당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내년도 요구예산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열고 산하 4개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기본사업비 지원규모를 올해 평균 36.0%에서 내년 50.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예산에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올해 36.4%에서 내년 50%로, 생명연은 총연구비 대비 24.7%에서 50%로 각각 확대하도록 예산당국에 요구하고 기초연은 41.1%인 기본사업비 지원비율을 내년엔 60.0%로, 천문연은 총연구비의 70.4%를 차지하고 있는 기본사업비의 비율을 90.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예산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공공기술연구회 역시 산하 출연연의 총연구비 중 기본사업비의 지원비율을 올해 평균 34.0%에서 내년 52.0% 수준으로 확대키로 하고 예산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의 경우 올해 9.8% 수준인 총연구비 대비 기본사업비의 지원비율이 내년에 16.0%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산하 출연연에 대한 기본사업비의 지원규모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평균 2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내년도 기본사업비 지원비율도 평균 40.0%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기연의 경우 올해 전체 연구비의 13.0%에 그쳤던 기본사업비의 지원비율이 내년에는 25.0%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산하 출연연들의 기본사업비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회는 이와 관련, 기본사업비 확대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해 각 출연연의 신규시설 건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마무리 위주로 필수 소요금액만을 인정해 예산에 반영하되 노후시설이나 장비교체 사업비는 확대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이와 별도로 출연연간의 합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합동연구비를 새로 신설해 예산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