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대부분 방송사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V프로그램제작사협회(이사장 김동성)가 최근 개최한 「독립 제작사의 영상물 저작권 보호」란 제목의 세미나에서 방송진흥원의 송경희 선임연구원은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방송사에서 방영한 983개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국내 외주 제작 프로그램 중 94%가 방송사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으며 제작사가 전권을 갖는 비율과 일부 권한만 갖는 비율이 각각 0.7%와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사 가운데선 KBS가 저작권 양도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의 경우 최근 5년간 제작된 외주 제작 프로그램 중 98.2%에 대해 방송사에서 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같은 수치는 사기업인 SBS의 96.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BC의 경우 자회사에 대해 일부 권한만 양도하는 비율이 94.2%인 반면 독립제작사에는 22.6%만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권을 양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 자회사 제작분을 제외한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의 방송사별 저작권 보유 현황을 보면 KBS 96%, MBC 73.6%, SBS 93.4%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사의 외주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사가 외주 프로그램에 대해 전권을 가지는 비율은 94년 71.2%, 95년 74.3%, 96년 78%, 97년 85.7%, 98년 93.1%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방송사의 저작권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성방송 등 채널 증가에 대비,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송 연구원은 외주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저작권 보유 증가 추세로 독립 제작사들이 해외에 방송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데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