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 정부와 투자당사자인 기업은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은 과거 우리기업들이 세계화전략 아래 또는 한계사업 정리 및 이전 차원에서 진출했던 중국이나 동구, 남미지역과는 투자환경이 판이하다. 실제로 국내기업들은 남북경협이라는 문제에 대해 대부분이 우왕좌왕하면서 마음만 바쁜 상황이다.
이는 대북투자 및 남북경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단지 기업의 입장에서 저임금이 특징인 북한을 이용해야 하고 향후 북한의 동향을 전제한다면 초기시장 확보차원에서 북한에 선투자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과거처럼 국내업체간의 경쟁적인 모습만 연출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이다.
이는 남북 모두에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과거 90년대 초·중반 우리기업들은 열풍이다 싶을 정도로 너도 나도 중국, 동남아, 동구 진출전략을 구체화했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남북경협 성공을 위해 체계적인 북한정보 수집 및 전파, 대북사업 창구 단일화를 거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흐름이라면 남북경협사업은 7월중 남북 당국자간 협의를 바탕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측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남북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효율적인 남북경협 및 이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중심으로만 흘러서도 안되고 민간기업의 독자적인 움직임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경협방안 마련 및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개별 민간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보다는 수직·수평적 구조의 분야·규모별 단체를 통한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경협과 관련,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해야 한다는 점은 정보·실질투자 등 창구 단일화를 의미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발판으로 민간기업의 운신폭을 넓혀주는 지원기능에 중점을 둬야한다. 더 나아간다면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북한내 경제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대북관련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는 방식은 이제 다소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신뢰성있는 대북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상호협의를 전개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생산한 북한의 경제현황에 대한 세부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투자기업들로 하여금 커다란 문제에 직면케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북한에 대한 세부실정에 둔할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은 자신들의 실상 및 요구를 정부에 명확히 해야한다. 이 와중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민간기업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북한내 상세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측 전반의 입장이 정해진 뒤 업종·분야·규모별 대응방향이 수립되고 그 이후 개별기업의 움직임이 구체화돼야 하는 것이다.
「경쟁기업이 북한에 진출한 상황에서 우리도 진출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막연한 피해의식은 접어둬야 한다.
단순한 대북투자 열풍보다는 현존하고 있는 업종·규모별 기업단체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투자방향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업종별 조합이나 협회 등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기업간 협력문제에서 일차적으로 어느 업종을 먼저 투자할 것이고 이후 어느 분야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북한 경제상황에 적합한 업종을 찾고 이후 북한의 인력 등 주변상황에 적합한 분야와 기술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만약 후진국이나 다름없는 북한에 처음부터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을 투자한다면 성공을 점치기는 어렵다.
또한 대기업이 진출했을 때 연관 중소기업중 어느 업종을 함께 동반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대기업이 북한에서 TV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했을 때 연관 협력업체들의 투자방안도 포함시켜 일관생산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세한 북한정보 취득 및 대북투자 창구의 효율적 운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고 이는 지금 곧바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다.<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