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책을 내놓으면서 중복지원과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육성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방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산하단체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협회를 통해 법안 기초안 마련도 함께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또 현재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체 30여개사를 컨소시엄으로 묶어 산하 사단법인으로 발족시키기 위한 작업도 진행중이다. 산업자원부 역시 최근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기술표준안 마련을 목적으로 산하에 디지털 콘텐츠 표준 워킹그룹 및 포럼을 발족시켰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법률은 문화관광부가 음반 및 비디오, 게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는 신산업군을 추가하기로 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또 디지털 콘텐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문화부가 지난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각종 저작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데다 이를 활용해 콘텐츠 자체의 DB를 만들려는 것에 정면 대치되는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더욱이 정통부와 산자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콘텐츠 단체에 소속된 대다수의 업체들이 대부분 문화부의 산하단체에 소속된 회원사들이어서 부처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특히 경제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대부분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업계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편적 방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체, 보안 솔루션업체, 저작권단체들은 3개 부처의 관계 법령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알 수 없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지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문화부, 산자부 등 세 부처를 동시에 다녀온 한 디지털 콘텐츠 업체 사장은 『어떤 담당사무관은 해외 진출을 위해 사이트를 영작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등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정작 불법복제방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저작권문제 해결,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등은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선 각 부처 담당자들이 만나 관련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나 포럼이 더 급한 것 아니냐』며 『서비스 부문과 기술부문은 정보통신부, 순수 콘텐츠 제작 및 보호는 문화관광부, 이를 통한 전자상거래는 산업자원부로 나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됐으면 바람직하겠다』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