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중앙 부처간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고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이 확대, 보급되는 등 전자정부 사업 추진이 급진전되고 있다.
2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 등 전자정부 추진 사업주체들은 최근 선진국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전략수립(ISP)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오는 하반기부터 국가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DB와 정부대표 전자민원실도 구축한다.
이와 관련, 최근 개최된 공공부문개혁 OECD 국제포럼에서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식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의 공공부문개혁은 전자정부 구현과 정부부문의 민간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열린정부, 투명행정을 위해 전자정부를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OECD 회원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조사를 통해 올바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현재 수립중이며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등 범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ISP 작업도 진행중이다.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위금숙 박사는 『최근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현재까지 국내의 전자정부 사업은 통신망, PC보급 등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부처간 문서관리나 정보 공동활용 등 기존의 정부 업무 처리방식에 대한 재설계(BPR)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 행정처리 응용시스템 개발과 시스템간 연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인증을 위한 전자서명 발급 계획 수립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OECD 소속 22개국과 공동으로 정부별 IT 도입실태에 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더욱 향상된 전자정부 구현 모델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또다른 주체인 행정자치부도 오는 7월부터 중앙정부 전부처에 전자결재·전자문서유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신청·접수·처리·결과 통보 등 민원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기관별 정보화 추진으로 상호 정보 공유·활용이 부진했다는 판단 아래 주민등록·토지·자동차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DB도 연내에 구축한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의 관리표준화와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유출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정부법」을 제정, 오는 9월까지 공청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국내 전 행정기관이 연계된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개설하고 지방행정정보은행(LAIB)과 지방행정정보망을 확대, 구축하는 한편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 전자우편 보급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