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0억달러로 설정된 무역수지 흑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7월부터 일본을 수출보험 특별지원국으로 지정,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단기보험 인수 및 신용보증 한도를 1.5∼2배로 높여주기로 하는 등 일본시장 진출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수출지원제도를 크게 강화한다. 또 부품 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산화 부품·소재의 수요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28일 농림부 차관 등 5개 관계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4대 수출지원 기관 및 무역협회 등 12개 업종단체·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수지동향점검 및 지원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무역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와 정부 지원기관은 상반기 무역수지흑자를 약 35억달러로 전망하고 하반기 수출입 여건을 감안해 수정된 100억달러 규모의 올 무역수지 흑자달성에 전력키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진출 기업 대상의 수출보험 지원 강화 △일본수출기업에 대한 단기보험 인수, 신용보증 한도 우대 △보험·보증료 할인 등을 하기로 하고 이를 7월중 시행키로 했다. 표참조
산자부는 특히 부품·소재 및 벤처제품을 중심으로 대일 수출 유망품목 100개를 선정, 올 4·4분기중 수출보험료와 보증료를 20%씩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지법인 및 지사에 대해 재판매거래 단기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 보험대상을 기존 4개사에서 50개사로 확대하고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금 미회수 위험을 해소해 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효율적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7월 20일부터 300억원의 원부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환율 변동 보험이용 기반 확대 △유망 중소·벤처기업 수출육성 사업 강화 정책 등을 새로이 마련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산화 부품소재 수요 확대 등에 중점을 둬 시제품 개발자금 융자금리를 인하하고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며 신뢰성 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부를 통해 정보통신부품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하고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핵심칩의 국산화 및 휴대폰 충전기 표준화, 통신기기용 액정디바이스 개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산자부를 통해 효율 기자재 인증 품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및 집단에너지 보급확대에 나서는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한 원유수입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