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부의 최종안이 내달 6일 확정되고 10일께 공식 발표된다.
또 기술표준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도록 하지만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비동기 단일 방식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자칫 동기 단일로 갈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달 6일 국회 과기정통위원들과 정부 최종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날 오후 공청회를 거쳐 10일께 단일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국장은 『정부 단일안에는 사업자수·선정방법·기술표준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의 핵인 기술표준과 관련, 『사업자 자율선택 방침이 대세』라면서도 『그 경우에도 일부에서 분석하는 것과 같은 비동기 단일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석 국장은 『언론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사업자 모두가 비동기 선택의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통신도 국회 답변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해 표준을 선택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최소한 정부가 대주주인 한국통신은 동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돼 기술표준의 키는 사실상 SK텔레콤이 쥐게 됐다.
SK텔레콤은 CDMA 최고기업이라는 명성과 기득권 유지를 겨냥, 그간 동기 선호 입장을 취해 왔으나 최근 비동기로 가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통신과 LG그룹은 SK텔레콤과 똑같은 기술표준을 선택할 경우 현 이동전화 시장구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고 SK와는 반대의 표준을 설정, 차별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만약 SK텔레콤이 비동기를 선택한다면 한국통신과 LG그룹이 자연스럽게 동기를 채택, 복수표준 정착 및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SK텔레콤이 한국통신과 함께 동기 표준을 수용한다면 LG그룹 역시 시장구도상 어쩔 수 없이 동기에 합류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동기 단일로 가게 될 전망이다.
이동전화시장의 양강인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이 동기식을 운용할 경우 LG그룹이 독자적으로 비동기 시장을 창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석 국장은 또다른 관심사인 출연금 상한액에 대해서는 『정부 단일안 발표시 구체적인 금액을 함께 제시할지의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