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 선정에 대한 정부의 세부 기준이 이달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한달 가까이 논의됐던 사업자수·기술표준·심사방식 등 IMT2000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6일중 확정 발표하는 대신 출연금, 컨소시엄 유도 여부, 특정 심사항목 우대평가 등 세부 핵심사항은 이달 말께 확정짓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IMT2000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은 당초 정책방안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출연금 산정 등 실무작업이 지연돼 한달 가량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IMT2000사업자 선정의 핵심쟁점인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은 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 초안을 상정하고 정책토론회(13일), 당정협의(1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20일)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은 사업신청자들의 우열 및 사업권 획득 이후 사업자별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기술표준을 비롯, 사업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IMT2000사업권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이달중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자별 기술표준 선택문제를 매듭지을 수밖에 없게 됐다.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은 △컨소시엄 구성방식 △출연금 산정 △이의 점수화 여부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우대평가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세부 초안이 정책심의위에 제출되는 8일 이후에는 정부와 사업자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SK텔레콤은 기존 법인의 사업권 신청을, LG텔레콤과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컨소시엄 방식을 각각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통신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출연금은 정통부가 아직 주파수 사용대가 기준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으나 사업자들은 2000억원 안팎, 정부는 1조원 안팎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금의 점수화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5일 당정회의, 6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통해 최종 논의돼 공식 발표되는 IMT2000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3개 사업자, 복수의 기술표준, 출연금제도를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서 심사방식 보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