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확대를 위해서는 육상수송로 개설이 시급하고 기술자의 자유로운 방문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5일 대북사업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남북경협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북임가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재와 같은 해상운송 시스템은 물류비가 너무 높아 남북간 관세혜택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작·합영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북한기술자에 대한 기술지도가 불가피한데 지금과 같은 제3국을 통한 지도방식 또는 비디오 등을 통한 간접지도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경협확대 분위기와는 달리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잡한 통관절차 등 관련법규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단일품목·대량생산으로 대표되는 북한 생산방식과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향하는 우리 생산방식과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최소한의 수출보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포-인천간, 나진-부산간 선박운행도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