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보통신·생명과학·항공우주·해양과학 등 전략핵심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이 늘어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이헌재 재경부 장관, 서정욱 과기부 장관, 안병엽 정통부 장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박익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천성순 KAIST 교수, 정광화 한국여성과학자협회 회장 등 민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결과 △99년도 과학기술계 연구회평가결과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생명공학의 연구개발지원대책과 과기부의 △2000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19개 부처가 신청한 내년도 총 연구비 4조1931억원(올해 대비 56.0% 증가) 규모의 179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정결과 △과기부의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 등 3개 연구사업 △산자부의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테크노파크조성사업 등 6개 연구사업 △정통부의 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 등 모두 21개 연구사업에 대해 A등급을, △과기부의 우주연구개발사업 등 6개 과제 △산자부의 청정생산기술개발과제 등 3개 과제 △환경부의 지역환경기술센터 등 2개 과제를 비롯해 모두 36개 과제에 대해 B등급 판정을 내렸다. 반면 과기부의 원자력기금연구개발사업과 산자부의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정통부의 전파연구소 전파연구사업 등 모두 17개 연구사업은 E등급으로 부적절 판정을 받아 예산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관심을 모았던 출연연 기관고유사업 평가에서는 에너지연과 기계연이 각각 A등급을 받았으며 표준연·천문연·항우연·생기원 등이 B등급을, 연구개발정보센터·철도연·KIST·식품연 등이 D등급을, 한의학연구원·산업기술정보원·생명공학연구소 등은 기관고유사업이 국책연구사업과 중복되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삭감 대상인 E등급을 받았다.
서정욱 과학기술부 장관은 「2000년도 민군겸용기술사업 시행계획」보고를 통해 『올해중 총 376억원을 투입,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65개를 선정해 지원하고 민군기술이전사업·민군규격통일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과위에 상정된 부처별 내년 순수연구개발예산 요구액을 보면 과기부가 올해보다 41% 증가한 1조1311억원(33건)으로 가장 많고 산자부 8808억원(28건), 국무조정실 4300억원(20건), 정통부 4006억원(8건), 교육부 3645억원(13건) 등의 순이다. 또 예산요구가 많은 사업으로는 선도기반기술개발기금사업이 2115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2000억원,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기부) 및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자부)도 각각 1300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1000억원 이상인 연구사업은 과기부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기금사업(1132억원), 우주기술개발사업(1055억원),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1000억원),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1000억원) 등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