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회장 허운나)가 주최하는 「제4회 수요포럼」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 이인제·유재권 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인터넷 사회의 역기능 대응」을 주제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CIO포럼 오해진 회장, 성균관대 정태명 교수, 정보보호컨설팅포럼 김활중 의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하옥현 단장 등이 주요 연사로 참석했다.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는 이번 포럼에서 국회의원회관과 성균관대학교를 원격으로 연결해 영상토론을 실시하고 세미나 장소에 오지 못한 회원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토론내용을 홈페이지(http://www.unna.or.kr)로 생중계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세미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편집자
△오해진 회장(한국CIO포럼)/디지털 시대의 뉴 패러다임과 정부·기업 및 사회의 변화
e비즈니스는 홍보용 홈페이지 제공수준에서 산업간 통합을 통해 사이버 모델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변천과정은 5단계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회사 기본정보와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1단계다. 이어 일대일 마케팅을 구현하고 통합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2단계 채널 확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3단계는 비즈니스가 통합되는 시기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와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제품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비즈니스 변혁기인 4단계에는 핵심기능 이외에는 모두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진다. 이어 최종 목표인 5단계에는 산업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되는 사이버 통합모델이 선보이게 된다.
△정태명 교수(성균관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국제경쟁력을 제고한 보안산업 육성 방안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정보화의 역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화 역기능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와 맞물려 보안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98년 100억원에서 99년 500억원, 올해에는 1500억원 규모를 보일 전망이다. 국내 보안산업은 침입차단시스템과 바이러스 백신이 축을 이루고 있으며 침입탐지시스템, 공개키기반구조(PKI)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안분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보안산업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또 보안제품 수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수출 장려를 위한 세부계획, 장려금 지원, 세제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공돼야 한다.
△김활중 의장(정보보호컨설팅포럼)/ 보안 컨설팅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보안 컨설팅이란 정보보호와 인터넷서비스 기술·교육 훈련·보안정책과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체계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컨설팅산업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네트워크 기반구조 구축이 활기를 띠면서 보안시장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해 정보보호 컨설팅시장은 세계 보안시장의 30%정도인 30억달러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정보보호컨설팅포럼에는 민관협의체로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센터, 67개 보안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정보보호와 관련한 각종 데이터 수집과 분석, 컨설턴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기 세미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하옥현 단장(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사이버테러와 대응 방안
사이버테러는 사이버 공간의 기반을 이루는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다. 여기에는 무단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스팸 메일, 전자기적 침해 장비를 통한 컴퓨터 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지난 97년 이후 매년 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제와 정책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통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춰 놓았다. 또 해킹을 역추적할 수 있는 체제를 제도화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각국 인터폴과 공동으로 국제적인 사이버범죄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강동범 교수(서울시립대 법학과)/ 사이버범죄와 형법적 대책
인터넷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와 법 측면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사나 증거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형사절차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또 보호관찰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사이버범죄 방지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범죄자들에게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지시하고 ID사용 정지, 인터넷 접속이나 프로그램 공표를 금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 불량자 리스트를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학과)/사이버스페이스 의미와 인터넷 사회 역기능
정보사회는 가상공간과 실세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사회 형성 방식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인 「웹」이다. 인터넷의 이같은 순기능은 한편으로 역기능을 양산하고 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고 정보통신의 기능을 다운시키는 해킹이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이다.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다. 보호법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침해할 경우 가중처벌토록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법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역기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고광섭 과장(정보통신부 정보보호이용과장)/ 올바른 사이버 정보문화 정착 방안
우리 사회는 최근 자본과 노동을 기반으로 한 산업사회에서 지식과 기술을 성장 원천으로 한 지식정보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급속한 정보화와 인터넷 혁명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인터넷 혁명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한편에서는 음란물 유통, 개인정보유출 등 역기능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통신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이다. 또 해킹방지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리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