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 최고 이사회 구성 문제

도메인관리와 정책기구인 ICANN의 최고 이사회 구성를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ICANN 요코하마 국제회의장은 이사회 구성에서 좀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각 나라의 보이지 않는 물밑경쟁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는 ICANN 이사회 선거가 임박하고 이사회 멤버가 될 경우 각종 인터넷정책을 수립하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 이사회 어떻게 구성되나 =이사회 선출과 관련해 이번 요코하마 국제회의에서는 지난 3월 카이로 회의에서 결의된 ICANN 입장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매듭을 지었다.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1년, 2년, 3년으로 임기를 나누기로 확정했다. 또 이사회 멤버 가운데 13명은 산하 지원기구에서, 나머지 5명은 직접선거 방식으로 네티즌이 뽑는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에 따라 각국 네티즌은 온라인 선거를 통해 최고 이사회에서 활동할 일반회원(At large member) 5명을 직접 선출하게 됐다. 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ICANN이사회 산하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게 된다. ICANN은 현재 도메인이름지원기구(DNSO), 프로토콜지원기구(PSO), IP주소지원기구(ASO) 등 3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PSO와 ASO에서 각 3명씩 6명, DNSO에서 7명 등 총 13명의 이사회 멤버가 나오게 된다.

◇선거 일정과 방식은 =이번 요코하마 국제회의에서 이사회 선거 일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종전대로 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북미 등 5개 지역에서 각 1명씩 직접선거 방식으로 이사회 임원을 뽑는 안이 확실시되고 있다. ICANN은 오는 8월말까지 이사회 후보자 신청를 받아 9월 한달 동안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사회 멤버를 뽑기로 했다. 이사회 멤버는 ICANN에 가입한 회원들이 뽑게 된다. ICANN은 e메일을 가진 16세 이상 네티즌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6월말 현재 2만50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ICANN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81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본 4200명, 영국 1300명으로 수위를 달리고 우리나라에서도 52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각국에서는 ICANN 회원이 이사회를 멤버를 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 회원유치에 발벗고 나서는 상황이다.

◇현안 =이사회 구성 안건과 관련해 이번 요코하마 국제회의에서는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마디로 모든 네티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선거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후발국가에서는 이사회 멤버 선정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일반회원을 지역별로 1명씩 선출하게 돼 있지만 이를 회원수나 인구분포, 인터넷 사용자 등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5명의 이사회 규모를 늘려 ICANN의 대표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