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 인공위성 자력발사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중인 우주센터 건설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중간연구결과가 나와 논란 끝에 올해부터 본격 착수키로 한 정부의 우주센터 건설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남북협력사업 등에 신규 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다 올해 우주센터건설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10억원조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기획예산처에 신청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배정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착수 여부는 이르면 올 연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최근 제출한 「우주센터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공동연구책임자 연세대 최규홍 교수팀·현대정공 우유철 이사팀)」 중간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발사장의 경우 중국, 일본과 접해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통신위성과 같은 동서궤도의 정지위성 발사각이 나오지 않아 남북궤도인 아리랑 위성과 과학위성만을 위해 우주센터를 건설하는 것은 경제성을 확보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독자적인 우주센터 건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KDI는 특히 『미국 등 미사일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관련 기술을 제대로 이전해줄지 의문』이며 『과기부와 항공우주연구소의 계획대로 오는 2004년까지 발사체인 KSLVⅠ을 자체개발, 발사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더구나 국내에 우주센터를 건설하는 데만 오는 2010년까지 최소 2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주개발사업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인 국립원격탐사시설로의 방향선회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또 유력한 우주센터 건설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일대와 경남 남해군 상주해수욕장 인근이 각각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존지구인 점을 들어 환경부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도 우주센터 개발의 난제로 꼽았다.
KDI는 이번 조사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미루고 있으며 △우주센터 건립의 전면 유보 △우주센터 건립백지화하는 방안과 △외교, 경제, 기술적인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하고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내달초 기획예산처에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우주센터 건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술·경제·외교·환경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우주센터 건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주개발전문위원회(위원장 한정길 과기부 차관)에서 지난 3월 확정한 우주센터건설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과기부는 올해부터 총 1300억원을 투입해 올해 우주센터 부지선정을 끝내고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03년까지 관련시설을 설치, 2005년 과학위성 2호를 시작으로 아리랑위성 등 모두 8기를 발사하기로 하고 올해 기본설계비용 1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배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으로 390억원을 신청했으나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100억원내외로 삭감된 상태로 이마저 내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될지 미지수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우주센터 독자건설에 대해 외교·기술적으로 압박해 오고 있는데다 대북관계 등을 고려해 정부차원에서 아직까지 사업 타당성을 결정하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어 우주센터 최종 후보지 선정발표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