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원 UN/ECE 경제담당 연구원
인터넷은 전자무역·전자상거래(EC)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경제활동을 더욱 효율적이고 실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공급자-물류-운송-수요자로 대표되는 산업경제체계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전자적 거래형태를 창조한다.
실시간 정보에 기반해 상호작용 그리고 디지털 지불 시스템에 기반한 디지털 무역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무역 시스템은 인터넷의 출현 이전에 존재했던 다국적 무역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며들고 있다.
이들 두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은 더 많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세계적이며 실시간적이고 다기능적인 재사용성을 가지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과 물리적·지역적·다국적 세계를 위해 디자인된 시스템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하게 됐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한 무역시스템 환경 아래서 디지털 무역거래 시스템과 다국적 거래 시스템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경제체계에서 비양립성(incompatibility)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기술개발 관점에서 세 개의 다른 무역층인 국제 무역(international trade), 전자상거래(e-commerce), 사이버거래(cyber business)가 고려됐다.
결론적으로 말해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엄격한 법, 규제체계간의 관계, 기술적 중립성과 법적 중립성간의 유사성, 디지털 무역 시스템과 다국적 무역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은 글로벌한 무역 시스템을 위한 미래의 수렴체계(convergence framework)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