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정상회담 이후 다방면에 걸쳐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진척이 없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정보기술(IT)이다. IT는 그 특성상 가장 비정치적이면서도 남북교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 분야보다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은 IT에 대한 남북간 시각차가 크고 여러 물리적 한계가 엄존해 있기 때문이다. 전자신문은 이에 따라 이러한 시각차와 물리적 한계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좌담회를 통해 알아봤다. 편집자
장소:본사 회의실
일시:2000년 8월 18일
참석자
김상택(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팀장)
박영일(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유완영(IMRI 회장)
이남용(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
지경용(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트워크경제팀장)
최성모(한국전산원 정보화평가분석단장, 통일IT포럼(가칭) 준비위원장) (▶가나다 순)
사회:서현진(본사 논설위원)
◇사회=IT분야 남북교류에 대한 논의와 움직임이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과장된 측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닷컴비즈니스 거품론에 빗대어 대북교류 거품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IT분야 남북교류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박영일(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일단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관련 정보나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해서 아직까지 바람직한 교류 방향도 잡혀있지 않았을 뿐더러 그 성과도 미지수입니다.
일례로 북한이 우수한 IT인력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우수」하다는 정보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한두번 다녀온 것만으로 북한을 모두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일부 기업인들도 문제입니다. 이들의 말만 믿고 교류와 동시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역시 잘못된 태도입니다. 전반적으로 IT의 특성과 함께 교류 파트너인 북한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남용(숭실대 정보과학대학 컴퓨터학부 교수)=북한기술인력이 막연하게 우수하다는 식의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북한에는 최고급수준의 인력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국방분야에 집중 배치돼 있습니다. 대다수는 최소한 1∼3개월 단위의 교육이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지경용(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트워크경제팀장)=거품이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교류하려는 남쪽기업은 많은데 이를 수용하는 북한측의 창구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공급이 초과되면 공급자는 주도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택(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팀장)=처음부터 IT교류를 일반 경제협력분야처럼 단기적 수익이나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고 뛰어드는 것도 지적돼야 합니다. 대북사업이 아닌 일반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도 IT에 대한 투자회수는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최성모(한국전산원 정보화평가분석단장)=각 분야나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남북교류들이 각각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IT교류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 한정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북한을 21세기 지식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일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민족공동체 구축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지식사회에 걸맞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완영(IMRI 회장)=북한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동감입니다. 특히 민간차원의 정보부재는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교류가 본격화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실수를 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IT분야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는 전문가집단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쪽의 전문가들이 일정한 통로를 통해 IT분야가 야기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만 하면 북한도 자연스럽게 교류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교류에 본격 나선다면 현재 거론되는 거품론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가장 큰 문제는 역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완영 회장께서는 10년 가까이 대북사업에 매진해 왔고 많은 남쪽 기업인들을 북한에 소개해 왔습니다. 직접 체험한 북한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완영=북한의 개방전략은 우선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IT분야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초 북한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 북한측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측이 당혹스러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북한이 당장 인터넷을 전면 허용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주민 일부는 정보시대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변화의 물줄기속으로 북한이 들어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용=북한이 변화를 거부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일부에서나마 이뤄지고 있는 데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독립채산제 기업이 등장하는가 하면 인민들 사이에서는 시장경제적인 특성이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북한이 중국처럼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북한이 당분간 교류의 폭을 확대해 가리라는 사실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교류확대를 위해 IT교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김상택=IT산업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네트워크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선점 효과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북한의 IT분야 선점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IT교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선점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IT교류가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회=IT교류를 경협차원에서보다는 통일사업이나 민족사업의 관점에서 출발하자는 말씀이군요.
◇김상택=그렇습니다.
◇지경용=현재 이뤄지고 있는 민간기업들의 북한 교류방식에 대한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교류방식은 개별접근법과 대형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최근 하나로통신이 취했던 북한기업과의 일대일 접근방법이며 후자는 현대그룹의 개성공단 계획처럼 여러 기업들을 끌어모아 진행시키는 대규모 투자 접근방식입니다. 현재 중국의 접경지역에는 대북한 투자 알선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문제가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같은 현상을 냉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주도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남한기업들은 대북사업에서 적지 않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일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한 실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개별접근보다는 현대가 취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발하는 방식이 좀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모=본격적인 IT교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북한의 IT분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정보화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북한의 정보화 수준을 남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 IT가 가진 변화의 촉매라는 속성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교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가시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관련해 경제학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IT분야 인프라가 취약한 북한에서 지금 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초기단계 인프라를 과감하게 지원해 장기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북한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단계적으로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잠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IT교류는 어떤 분야부터 진행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까요. 크게는 정보인프라 구축과 인력교류 등의 예가 제시됐는데요.
◇박영일=인력교류가 선행돼야 하며 실제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한은 IT 전문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IT분야에서만 오는 2003년까지 모두 5만여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남북간 인력교류는 체제가 다른 만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인력들이 남측에서 원하는 수준의 생산성을 담보해줄 수 있느냐는 미시적 문제에서부터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얼마나 빨리 가능할 것인가 등에 대한 거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남용=IT분야 인력교류는 단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은 IT분야에 5만명 정도의 유효 과학기술인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수준이 남한에 비교해 다소 뒤떨어지는 만큼 지금 당장은 인력교류가 가능한 단순 편집이나 입력 등에 먼저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협력이 가능한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이 존재하겠지만 향후 이들을 단계별로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활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인력을 당장 남한에 데려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중국 등 인접한 제3국을 활용한다면 북한인력을 남쪽으로 데려오는 데 따른 초기단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잠시 화제를 돌려본 것은 이같은 교류방안의 제안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논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인사들의 말을 빌면 북한은 남한기업이 확실한 그림만 그려온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남한기업들입니다. 여러 사업을 제안했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북한측으로부터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완영=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다양한 남북경제협력 교류방안이 거론되는 데 반해 어떤 부분부터 교류의 틀을 만들고 또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국민적 합의란 일종의 타당성이나 당위성 같은 것이지요.
북한은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컴퓨터센터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등 각 분야에서 개방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분야별로 체계적인 협력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김상택=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남한과 북한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한은 체계적인 행태를 보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접근하는 데 반해 북한은 정반대로 대남 창구가 사실상 단일화해 있다시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합니다.
독점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다수 소비자의 전략은 조직을 구성해 독점력을 약화시키는 것인데 이를 남북한 교류에 적용하면 결국 남한은 교류활성화를 논의하기 전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두분의 지적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IT교류가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던 것은 묵시적 차원이나마 이같은 국민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경용=국민적 합의는 어떤 사안에 대해 교류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전문연구소·학계·정부기관·업계 사이에 일정부분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연구계·학계 그리고 정부가 맡은 바 역할 범위에서 북한의 산업기술동향·표준화 등 정보를 수집·분석해 대북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남용=특히 학계차원에서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북한 학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를 자주 유치해 그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자연스런 교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유완영=좋은 생각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성모=그러나 교류 분야별로 혹은 산학연 등 교류 주체별로 이뤄지는 산발적이고 구체적 계획이 없는 일시적 접근은 이제 지양돼야 합니다. 즉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통합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그렇다면 각계의 역할과 성과를 엮어주고 조율하기 위한 구심력 있는 조직 또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는데요. 우선 이런 조직이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는가 또는 민간차원이어야 하는가, 정부차원이어야 하는가부터 논의해 보기로 하지요.
◇지경용=조직이 구심점을 가지려면 기업이나 연구소 또는 정부 등 단일차원에서는 구성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류과정에서는 각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차원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교류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영일=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수단이 IT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실행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북한으로 하여금 IT교류를 통한 성공확신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부분은 북한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과 함께 교류 성공사례를 알려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거시적 방향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일정부분 여론을 수렴하는 선도적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계 IT분야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최성모=남북공동체 형성이라는 포괄적 목표 아래 정보를 결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구심점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IT교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대북정보의 부재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교류에 올바른 방향설정을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구심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통합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적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마침 전문연구소·학계·업계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상설포럼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현재 준비중인 통일IT포럼(가칭)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성모 단장부터 포럼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최성모=포럼은 남북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역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도출해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자리로 이끌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완영=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돼야 합니다. 산학연의 노하우를 결집해 북한정보를 공유하고 창출하는 구심점 역할도 필요합니다. 교류과정에서 차원 높은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상택=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해 체계적인 교류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용=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목표 설정과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조정역할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이남용=통일IT포럼은 과도적인 조직으로서 본격적인 남북통일의 기운이 조성되면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남북전문가들이 공히 참가하는 통합포럼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에도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오늘 좌담회에서는 남북IT교류는 시작됐지만 정보부족과 남북간 시각차 때문에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점검해 보고 그 대안으로서 교류의 구심점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구의 필요성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민간조직의 모델로 대두되고 있는 통일IT포럼(가칭)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