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 교수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부들어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 가운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벤처 등 신기술창업지원」 「멀티미디어산업 지원」 등 지식정보화정책을 가장 성과 높은 정책으로 꼽았다. 그러나 향후 과제로 정보격차 해소를 꼽아 지식정보화에 따른 계층간 지식격차 등의 부작용에 대한정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인터넷 지식언론 이슈투데이(공동대표 이근·이상준 http://www.issuetoday.com)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대학 교수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 전문가 251명을 대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한 정치·경제·정보통신·과학기술 등 12개 분야별 정책성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자문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56.9%)과 「정보통신배너산업 육성」(25.0%) 등을 잘한 정책으로 꼽았으나 잘못한 정책으로 「통신산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정책」(20.8%), 「정보통신인력 육성」(20.8%) 등을 지적했다. 특히 향후 중점 추진할 과제로 「정보격차 해소」(25.4%)와 「정보통신인력육성」(21.1%) 등을 꼽았다.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가장 성과가 높은 정책은 「벤처 등 신기술창업지원」(57%)을 꼽았으나 「기초과학 및 창의적 연구사업」(32.3%)과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26%)은 문제있는 정책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기 후반 중요과제로 응답자의 50%가 「기초과학연구 진흥」을 꼽아 현재의 기초과학 지원시스템에 비판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문화분야의 경우 「멀티미디어산업지원」(22.5%)과 「일본문화 개방」(16.9%)이 잘한 정책으로 꼽혔으며 경제개혁분야에선 「외환위기대응」(72.6%)이 「벤처지원 정책」(9.6%)을 압도적 차이로 앞서며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반면 「재벌정책」(38.4%)과 「금융구조조정」(29.5%)은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