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IMT2000 기술표준과 관련, 실무협의회에서 비동기 단일인 「3비」로 합의될 경우 서비스 시기 연기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고 어떠한 경우에도 표준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산업육성과 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좋은 의견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희망과 달리 비동기 단일표준으로 협의회 의견이 모아질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동기방식 채택을 위해 추가 개입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안 장관은 『협의회가 비동기식 단일표준으로 공식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나 이 역시 추가적인 산업육성 대책일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IMT2000서비스 실시 시기에 대해 안 장관은 『이 문제 역시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파수의 공공성과 산업육성이라는 원칙하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비동기 단일표준 채택시 상용화 시기를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또 『지난 2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IMT2000기술표준협의회의 결정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특히 정부의 직접개입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파수 공고방식과 관련,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명시해 공고하는 경우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해 업계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안 장관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협의회의 기술표준 결정방식 및 해당위원들의 기술표준 관련 성향이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했다.
학계 3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업계에서는 5대3으로 비동기식이 앞서고 있으나 복수표준 선호로 분류되는 정통부 산하기관 관계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책심의위는 과거 IMT2000 정책방향 논의시 단일표준 채택에 대한 우려를 밝힌 적이 있어 협의회 전체적으로는 비동기식 의견이 압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주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 곽수일 위원장은 『특정 표준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고 모든 위원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엇갈리는 부분은 그대로 취합,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협의회가 만장일치 형태로 공식 의견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논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건의문을 작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장관은 이밖에도 중국의 CDMA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가 해당사업자 및 장비업체에 CDMA서비스 준비를 지시, 현재 국내업체들과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2세대 CDMA기술을 중심으로 공식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포항제철의 한전 자회사 파워콤 민영화 참여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