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한국전자전>산업정책-디지털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

다가올 디지털경제시대의 기대주는 누가 뭐라해도 전자산업이다. 그리고 산자부가 미래의 유망산업인 전자분야의 지속적 고도성장을 위해 준비중인 정책방향은 「디지털 전자」쪽이다. 물론 여기에는 우수한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한편 전략적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의 전자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향후 전자산업 지원책을 그 숱한 단어속에서 꼽아 본다면 단연 「디지털」이라는 한 단어에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9년 불모지였던 전자산업을 오늘날 연간 670억달러의 수출산업으로 끌어올린 산자부는 요즘 벤처·인터넷, 그리고 디지털화로 요약되는 전자산업을 지원할 정책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시대를 맞아 산자부가 생각하는 전자산업 활성화정책은 21세기 첨단기술의 전략적 개발과 표준화활동 지원강화,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전자상거래 조류에 대한 발빠른 대응, 전자산업 육성기반 조성 등 5개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

◇21세기 첨단 전자기술제품의 전략적 개발=정부는 디지털경제시대의 급속한 기술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개별 연구개발(R&D) 위주의 지원책을 인프라 중심의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정부주도의 시스템을 기술혁신에 참가한 산학연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 독자개발이 어려운 3차원 정보단말기, 차세대 대용량 정보저장장치, 슈퍼지능칩 개발 등에 대한 공동개발을 지원하는 등 공통 핵심기술 개발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략적 표준화활동 지원강화=과거에는 우수한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됐으나 최근들어서는 사실상의 산업표준이 시장을 지배하는 표준으로 채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이같은 동향에 주목하면서 급속한 기술발전을 보이는 전자분야 표준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중심의 표준화 추진체계 구축, 국제표준지향형 연구개발추진, 표준화정보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강화 마련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다.

◇전자부품·소재의 국산화=산자부는 디지털TV·휴대폰 등 신규 유망전자제품의 저조한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체 무역적자 규모를 웃도는 기계류·부품소재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 줄이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자정보기술의 디지털화·멀티미디어화·고기능화 등을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핵심부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글로벌표준과 글로벌소싱에 대응한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전자분야 전자상거래(EC) 추진=산자부는 정보기술(IT)과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EC확산을 위해 「산업부문의 EC확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EC활성화를 위한 5대 중점시책의 하나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문 전자상거래의 대표적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전자산업 CALS/EC 사업」은 약 3500개에 달하는 완제품 생산 대기업과 중소 부품제조업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실현을 최종목표로 해 가전·컴퓨터·통신·조명·전자의료기기 등 전산업분야를 묶을 계획이다.

◇전자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특히 미진한 부분인 정보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산업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신기술 동향, 규격 및 표준화 등에 대한 정보수집의 여력이 없는 기업에 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규시장 획득의 기회를 넓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전자산업에 대한 동향을 미리 알려주는 정책안과 함께 전자전문투자조합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