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이동통신(IMT2000) 기술표준 선택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지만 동기·비동기 진영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치열한 공방전을 거듭했다.
안병엽 장관의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급부상한 서비스 시기 연기론은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예비주자·장비업체·시민단체·학계 대표 등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아 일단 수면밑으로 잠복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를 대표한 나성린 경실련 정책실장과 홍대형 서강대 교수가 복수표준을 전제로, 동기 및 비동기별로 단계적 사업자 선정방안을 제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광철 홍익대 교수는 『예비주자들의 비동기 선호는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 사업자를 동기로 권유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예컨대 개발자금 지원, 장비가격 인하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성우 한국퀄컴 대표는 『로열티에 관한 한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요율은 똑같을 것』이라며 『항간에 한국이 비동기를 선택할 경우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특허료를 내야 한다』고 말해 또다른 관심을 모았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