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시장 구도는 1동2비(동기사업자 1, 비동기 2)체제가 유력해졌고 동기식을 선택하는 사업자에게는 사업효율이 높은 주파수대역 우선 배정, 식별번호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같은 구도의 표준선택과 관련해 사업자 자율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일대파란이 예상된다.
IMT2000 기술표준을 협의할 16인 실무협의회는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협의내용을 최종 조율했다.
협의회는 △CDMA기술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이용 주파수대역에 관계없이 동기, 비동기 양방식의 병행발전이 필요하고 △서비스시기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합의했다.
협의회는 또 △현상황에서 사업자들은 비동기를 희망하고 있고 △업계 자율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정부는 적절한 유인수단(인센티브)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같은 실무협의회 협의내용이 정부의 정책심의회에 상정될 경우 정부로서는 사업자별 표준선택에 「직접 개입」할 명분을 확보하게 돼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심 1동2비를 희망하고 있는 정부는 그간 업계 자율원칙을 내세우는 바람에 3비로 굳어져 가는 사업자들의 표준구도에 전전긍긍해왔는데 협의회 의견을 계기로 복수표준을 관철할 새로운 카드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 예비사업자 가운데 최소한 1개 이상을 동기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협의회 합의내용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중점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동기를 선택하는 사업자에게는 사용효율이 가장 높은 주파수를 우선 배정하거나 용량을 좀더 배정하는 등 주파수 관련 인센티브와 가장 인식하기 쉬운 식별번호를 할당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인센티브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출연금 경감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사업자를 지목, 동기를 강권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다른 개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1동2비 체제를 선언한 이후 이를 주파수 할당공고를 통해 공식화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3개 예비사업자들이 동기 주파수를 제쳐둔 채 모두 비동기 주파수 할당(사업권)을 신청한다면 일단 2개의 비동기 사업자를 선정하고 동기 사업자는 추후 재선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