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파문이 문화관광부와 인터넷서점 사이의 공방에서 이제는 오프라인 출판업체와 시민단체·정부부처까지 가세,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그동안 공청회나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이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제정 관련 도서정가제 공청회」도 양측의 입장 차이를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대=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곽치영·허운나 국회의원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자연스런 물결』이라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전체 산업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도서정가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서정가제는 디지털경제로 넘어가는 데 장애요소이자 다분히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법안이라며 입법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종석 알라딘 마케팅 팀장도 『이번 사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며 도서출판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바로 전체 산업과 시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광 벤처네트워크그룹 대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만 불러 일으킨다며 정부는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정종진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은 『지식산업인 문화를 경제논리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며 인터넷서점의 「제살깍기」식 할인경쟁은 온라인서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체 서점을 공멸시킬 것이라며 도서정가제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도 『20년간 유지해온 도서정가제를 일시에 바꾸면 중소 서점상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서점은 할인보다는 마일리지 등 다른 마케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서정가제 때문에 다국적 서점업체가 쉽게 국내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폐지한다면 국내 출판시장은 자본과 마케팅력을 앞세운 외국기업에 의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입장=최판지 문화관광부 서기관(출판신문과)은 『각계 전문가 그룹을 통해 의견을 수렴, 도서정가제 과태료 부과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입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를 포함한 전체 출판산업 육성차원에서 법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만 정보통신부 사무관(인터넷정책과)은 『자칫 이번 사안이 부처간의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최근 닷컴 위기로 인터넷업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건전하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책이나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