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SEM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이 제안한 총 23개 신규사업 중 12개 사업이 승인사업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특히 우리정부 주도하에 추진돼 승인된 신규사업이 5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유라시아 정보네트워크사업, 정보격차 해소사업,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등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TEIN사업＝ASEM정상회의 신규승인사업으로 합의된 트랜스 유라시아 정보네트워크(TEIN)는 지난 3월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순방 중 처음 제의한 데 이어 한국정부가 지난 5월 신규사업으로 제안한 프로젝트다.
아시아·유럽간 연구망 구축을 통해 양지역간 공동연구 등을 수행함으로써 아시아·유럽간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는 사업으로 비용은 초기단계에 한·EU가 공동부담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원국들의 사용량에 따른 비용부담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TEIN은 아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초고속전용망이라는 장점때문에 첨단인터넷기술을 적용해 정보를 전송하므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실시간 송수신을 기반으로 첨단기술연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정부의 TEIN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교섭 전개에 따라 EU측은 이번 사업에 대한 지지입장하에 EU집행위의 공동제안 여부 및 EU내 재원조달방식에 대해 검토중이며 아시아국가들도 TEIN사업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단계로 이번 ASEM정상회의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를 채택해 나가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TEIN의 운용과 발전방향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 중 KOREN과 TEN-155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안에는 2단계로 TEIN에 APII테스트베드 및 APSN을 연결하고 이에 한·중 링크를 추가 구축하는 등 아시아연구망의 지속적인 확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생명공학·신소재 등 첨단분야의 정보교류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1년 예산으로 57억원을 확보한 상태며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정보유통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SEM 디지털디바이드 협력 제안＝ASEM정상회의 신규사업으로 잠정 채택된 정보격차(디지털디바이드)사업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 제안, 이번 정상회의에서 ASEM사업으로 승인되도록 잠정합의됐다.
정보통신기술교육, 정보통신 기기보급, 정보격차 해소경험 교환 등 ASEM 차원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회원국간 협력사업이다.
ASEM 경제장관회의에서 사업 추진성과를 검토한 후 이번 정상회의에 보고, 공식의제로 채택된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제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해 APEC정상회의시 APEC역내 E-교육(education)을 제안하면서 비로소 각광받은 프로젝트로 99년 세계은행 심포지엄에서는 정보화를 필수요소로 하는 글로벌네트워크경제에의 개도국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APEC 서울포럼에서는 APEC회원국간 사이버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 인터넷봉사단사업을 제안,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정보통신분야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공공접근지점 설치, 기존 유사사업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 사업을 열거하고 각 회원국이 이 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촉구된 상태며 사업추진성과는 차기 ASEM정상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공동제안자인 일본측은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시행방식에 있어 일부 공여국들로부터의 수혜국에 대한 일방적 지원형태를 지양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일본은 향후 5년간 총 150억달러 규모의 공공자금을 마련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포괄적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와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해 ASEM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지지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게 하고 있으며 내년 중 정보통신인적자원개발 및 공공접근지점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비용으로 8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내년 중 28억원의 예산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ASEM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우선 추진분야로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정상회의 성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 아래 이 사업을 의장성명서에 반영함은 물론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TFAP 8개 분야의 2000∼2002년 성과사업 목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EU집행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현재 영국·스웨덴·핀란드가 희망하고 있는 유럽측 주도국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ASEM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조세, 인증, 개인비밀보호, 소비자 보호, 표준 등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및 논의를 위해 내년에 서울에서 제1차 TFAP 전자상거래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이미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