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이공계 석·박사급의 미취업자들을 연구기관 인턴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인턴연구원제가 수당을 부당지급하는 등 과기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7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턴연구원 고용을 위해 정부는 98년 120억원으로 1380명, 지난해 201억원으로 2349명, 올해 100억원의 예산으로 1600명을 고용했으나 이 가운데 인턴 지원신청 당시인 99년 3월 현재 취업중에 있는 3명에게 2520만원의 수당을 부당지급했으며, 인턴연구원으로 활동하다 취업해 자격을 상실한 인턴연구원 29명에게도 49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지난 4월 환수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부정 인턴연구원 사례는 LG화학연구원 13명, KIST 11명, 서울대·한국해양수산개발원·세종대·유니세크·성인전자통신기술·한국에스엠티·오토시스·서울산업대·LG생활과학연구소 각 1명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는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과기부 직속 산하기관마저도 1년 이상 인턴연구원 관리상태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턴연구원제는 단순히 미취업 실직인력을 위해서라는 취지보다는 과학기술 연구인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돼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턴연구원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연구활동의 주체보다는 단순한 사무직 보조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연구분야 재취업자가 98년 인턴활용인력 중 40%인 556명, 99년은 41%인 564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인력이 여전히 미취업 상태로 있거나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