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전산원과 한국정보보호센터(KISA)를 대상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먼저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킹 시도와 해킹 사례에 따른 사이버테러 대책 문제와 겉도는 전자서명 보급, KISA의 잦은 인력이동 문제, 각종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해킹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난 8월까지 신고된 해킹 건수가 1238건에 이르며 미 국방부 침입시도 적용시 올해만 국내에서 50만건 이상의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사이버테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강구가 요구되며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동시에 기관별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Y2K 대책과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를 설립해 운영한 사례를 들어 『정보화투자 대비 정보보호예산을 최소 5% 이상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해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해킹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해킹을 시작하는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 해커라는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로 평가받을 경우 유럽과 전자상거래는 물론 금융거래와 항공예약 등에서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EU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전자서명은 전자상거래와 정보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법이 제정되고 KISA가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시작한 지 2년여에 이르고 있지만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등 3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개인과 법인에 발급된 인증서는 지난 9월까지 4288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자서명 보급정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
적했다.
허운나 의원은 『정보보호시스템 인증평가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가 너무 많다보니 제품을 개발할 시간이 없이 서류작업에 매달려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보안기술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K4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제출물 중 소스코드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가담당자는 기업체의 핵심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평가과정중에 살펴 볼 수 있다』며 『이들 평가인력의 이직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희룡·정동영 의원이 최근 1년새 이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KISA의 인력관리 문제를 지적, 인력관리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력이 퇴사 후 관련분야에서 창업하는 등 도덕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안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전산원과 관련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전산원 주관으로 지난 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8114억원의 예산을 투입,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ATM교환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기가급 속도구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히고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매년 전산원이 발표하는 국가정보화지수의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하고 국내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전체 초고속통신망 구축비율,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비율 등을 지수산출에 포함시켜 정보화 비전과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한국전산원의 경우 국가의 정보화를 기획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비해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며 『한국정보기술원 등의 명칭으로 개칭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제안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해킹이나 재난 등에 대비한 신규 전산센터 구축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에서도 국가차원의 「정부인터넷데이터센터(GIDC)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