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연들의 연구성과 상업화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정부들어 벤처기업 육성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온 출연연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상업화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한 「출연연 특허 및 상용화」 자료에 따르면 생기원, 전자통신연, 에너지연, 기계연, 전기연, 화학연 등 공공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6개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은 총 2만1556건으로 이중 16.1%인 3469건만이 상용화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지난 98년, 99년에 출원한 특허 및 실용신안이 상용화된 건수는 전체의 36.0% 수준으로 12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주요 과학기술정책으로 추진해 온 연구성과의 상용화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강력한 출연연구조정에도 불구하고 연구효율성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정부의 연구과제 방향 설정 등이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연연별로 보면 9월 말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총 1만6373건의 특허중 지난해 1241건, 올 9월 말 현재 1037건을 상용화하는 등 지금까지 총 특허의 17.5%인 2867건을 상용화, 가장 많았으며 화학연이 총 3238건중 6.5%인 212건을 상용화에 성공했다. 표참조
이와 함께 에너지연이 총 120건의 특허중 87.5%인 105건을 상용화했고 전기연은 총 268건중 26.9%인 72건을 상용화했다.
또 식품연이 307건중 34건, 생기연이 184건중 17건, 자원연이 35건중 7건, 건설기술연이 26건중 15건을 각각 상용화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연연중 한의학연, 연구개발정보센터, 산업기술정보원 등은 단 한건의 특허를 상용화한 사례가 없었으며 한국표준연은 총 63건의 특허중 122건을 상용화해 가장 높은 상용화율을 보였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기초기술연구회를 제외한 공공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의 상업화가 높게 나타나야 하는데도 오히려 상업화 실적이 낮은 것은 출연연들이 연구과제설정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