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이 20억원을 들여 추진한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이 완공된 뒤에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 부재로 휴면시설화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28일 정통부와 과기부 등이 98년부터 내년 초까지 총사업비 18억5000만원을 들여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을 구축·완료하기로 했으나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6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되지 못해 내년 가동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은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1700여 기관이 보유한 방사능 물질 약 250만큐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표준화 및 정책결정 최적화,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통합정보망의 운영·유지비 확보가 불투명한 기관고유사업에 이를 편성, 기획예산처의 심의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김 의원은 『기관고유사업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4∼5%선에서 증액된다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고유사업에 편성, 예산삭감을 초래했다』며 『현재 KINS의 안전관리능력을 감안할 때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이 긴요한데도 KINS와 과기부가 이를 방치한 셈』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