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개정이 시급하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은 코볼 등 구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객체지향·컴포넌트 기술·자바 언어·웹 등 새로운 개발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업대가기준 산정방식은 「프로그램 스텝당 단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기능 향상으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도 어떠한 개발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스텝 수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컴포넌트 기술이나 객체지향 개념이 프로그램 개발시에 적극 도입되고 있는 추세여서 스텝당 단가라는 개념이 개발비나 용역비 산정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기준은 스텝 계산을 위한 중간단계로 「본」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클라이언트서버 및 웹 개발 등에 객체지향기술이 도입되면서 「본」 개념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한 현행 사업대가기준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경우 콘텐츠 규모가 커지면 적정가격보다 100배 이상 개발비용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현행기준은 기술료 산정시 개발비의 20∼40%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발주기관들이 15% 정도를 적용하고 있어 적정수준의 기술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이 새로운 컴퓨터 개발기술이나 개발방법론을 반영치 못함에 따라 발주자와 개발자간에 용역비나 개발비 산정을 놓고 분쟁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스텝당 단가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대가기준을 「기능(Function) 구현」 위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능구현방식은 프로그램 스텝 수가 아니라 기능별로 점수를 부여, 개발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국민대 김현수 교수가 한국형 기능점수 모형을 개발했으나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협회 산하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위원회를 주축으로 새로운 사업대가 기준을 마련,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