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사회로의 빠른 이행을 위해서는 지식의 생산·유통·활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제를 서둘러 확립하고 국내 지식기반 하부구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박익수)는 최근 「국토조건을 고려한 지식기반사회 하부구조 종합구상」이라는 보고자료를 통해 현재 부처별로 추진되는 각종 지식정보화 정책들이 전체적인 조화성 미비와 불필요한 경쟁 및 중복투자, 미래 수요에 대한 대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하부구조의 효율적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식기반 하부구조의 구축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지식기반 하부구조 기획단(가칭)」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기반하부구조구축촉진법(가칭)」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제도개선, 국가 기간정보통신망 구축, 지역간 이해관계 종합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식기반 하부구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세계은행 권고수준(GDP 대비 7%)으로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톱10급의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능력을 지닌 「국립슈퍼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기술거래소에 대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국가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또한 차세대 전국적 지식벨트(knowledge belt)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지역별 중심 산업군과 연구개발 기능을 연계한 지방형 과학기술단지를 전국적으로 조성해 국가발전의 거점이 될 「혁신군집」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지식기반 하부구조 기획단(가칭)」을 운영해 지역조건에 맞는 지식기반 하부구조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 이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시스템에서 탈피해 사이버 평생교육 등 스스로 학습하는 개방형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해외 과학자 및 외국 전문가 등의 인력 풀을 형성해 선진 지식의 원활한 국내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등 차세대 인프라에 관한 표준 기술분류 체계를 확립해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적인 조정을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 부합하는 정부 조달·회계·세제 시스템의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