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최재승)의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 국감에서는 방송위의 위상 재정립과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지역민방의 편법운영 등의 주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의 신영균 의원은 방송위의 독립성 확보문제와 관련해 『최근 김정기 위원장의 발언대로 방송위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면 방송위가 권력에 종속돼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받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현재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지연, 디지털TV 전송방식 문제, 밀실인사 등 여러가지 혼선을 빚고 있는 방송위가 외적인 권한 강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방송의 선정성을 해결하겠다고 한 발언은 방송위의 권한을 명백히 침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사례도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위성방송사업 여건 안정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현재 검토중인 무궁화위성 이용비가 사업개시 1차연도에 최저 830억900만원에서 최고 965억원에 달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자본금 3000억원이 사업개시 3년만에 채널임대료만으로 소진될 우려가 있다』며 『방송위가 무궁화위성 이용약관 등을 재검토해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초기에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김일윤 의원도 『방송위는 지난 8월말까지 법적근거도 없이 사업참여 예상 사업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지분을 사전조정하는 등 무리한 직권조정을 시도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사업참여자의 지분을 조정했다』며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 심사기준 마련 과정 등을 철저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최용규 의원은 『1·2차 지역민방 8개사 중 경인방송을 제외한 7개사는 SBS의 프로그램을 평균 79.1%나 릴레이 편성하는 등 당초의 사업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방송위가 방송권역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통해 지역민방간의 사적협약으로 80%까지 특정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이러한 사례는 공정거래법 제4조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방송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한편 이날 국감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재벌 특혜 시비와 CBS 권호경 사장 퇴진 등을 주장하며 방송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