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육성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융자 중심 지원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7일 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벤처기업정책은 벤처붐을 주도하면서 산업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며 『투·융자 중심의 직접지원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벤처지원정책이 양산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유형으로 주가 부풀리기형,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형, 자금유용형, 정관계 보험추구형(뇌물공여), 무늬만 벤처인 사이비형(서류조작, 허위공시) 등 다섯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꼽았다.
김 의원은 특히 『투·융자 중심의 물량떼기식 직접지원정책과 불투명한 규제가 이른바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사건」 「정현준 게이트」와 같은 벤처기업의 다양한 도덕적 해이를 양산했다』며 『현 벤처육성정책은 인프라 중심의 질적지원, 수요진작을 위한 간접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투·융자 자금을 2∼3단계로 나눠 투자하되 해당기업이 목표치를 수행하지 못하면 투자를 중단,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벤처의 옥석을 투자단계에서부터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