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 회견장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치권은 물론 문화계, 아케이드 게임 업계 등이 영등위의 아케이드 게임 심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영등위 심의의 골격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특히 사전심의는 완화하는 대신에 사후관리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게임산업 발전방안과 심의제도 개선 <조명현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본부장> =게임기에 대한 심의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 사전심의에 있어 기존 업소용 게임물의 수입추천 및 등급분류 기준은 그 골간을 유지하되 등급보류 판정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최대한 완화해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게임산업 활성화도 도모해야 한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의 심의와 관련해 과다한 사행성 게임을 제외하고는 그 게임기가 갖고 있는 게임성을 주로 하여 등급을 분류해야 한다.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실제 아케이드 게임 업계와 관련 단체들이 자율적인 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전심의제도에서 사후관리의 중요성 <은덕환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장> =과거 아케이드 게임 심의의 주무부서가 자주 변경되면서 업소영 게임물 영업자에 대한 교육업무, 자율지도가 폐지됨으로써 사후관리체계가 일시에 무너지는 형상이 초래됐다. 현재 상황에서는 업소용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심의된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컴퓨터 게임장 경영자들에 대한 소양교육, 준수사항 이행상태 점검, 불법물 사용 감시, 임의변조 방지 및 지도 등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 자율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업소용 게임 등급분류와 소비자 주권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소비자본부장> =영등위는 산업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특수한 이익에 앞서 공익, 곧 소비자들의 주권을 중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위의 전체적인 등급분류 기조가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 신장을 지향할지라도 게임물에 대한 등급심의만큼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기대며 소비자들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영등위가 소비자 주권을 대변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업계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업계와 소비자들 모두에게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업소용 게임 활성화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향 <박성규 F2시스템 사장> =현재 우리나라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완전히 침체된 상태며 영등위는 게임 제작사들을 가장 힘들게 한 장본인이다. 게임을 개발하고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판매하지 못하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 영등위가 업소용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새로 개발된 반도체 칩에 새로운 영화를 담는 것과 같은 첨단 창작 활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게임 개발사들이 자율적으로 창조적인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호소한다.
이밖에도 조세경 경희대 교수는 현재의 업소용 게임 심의기준에 대한 개괄과 발전방향을 약술했으며 이명희 YWCA 부회장은 「즐거운 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언을 아까지 않았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