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들어 서울에서 과학기술계에 굵직한 국제행사가 잇따르자 과기계는 『11월이 과학기술국제협력의 달이냐』며 한마디.
오는 13일 「제5차 한·영 과학기술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가하면 15일부터 17일까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환경기술개발문제를 논의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OECD 서울회의」가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릴 예정.
또 17일에는 「제5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열리는 등 이달들어서만 10여건의 크고 작은 과학기술국제행사가 열리는 것.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과기국제협력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11월에 연이은 국제협력행사로 내실있게 과기협력이 진행된 것 같다』며 한마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판 혼미를 거듭하는 가운데 뒤늦게 과기부 관계자들은 앨 고어 후보와 조지 부시 후보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분석하며 『누가 돼도 특별한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분석. 과기부는 미국 대통령 후보의 과학기술정책 비교자료를 통해 『양 후보가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첨단과학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투자 확대와 조세지원, 인력양성, 규제완화, 정보지원 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
과기부의 고위 관계자는 『양 후보가 전자상거래의 무관세, 정보통신 규제 완화, 사생활 침해 방지 강화 등 공통된 공약을 갖고 있어 누가 되든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휴대전화 감청 관련 해명 눈길.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정선종 전자통신연구원(ETRI)장의 발언이 그동안 정부가 휴대전화의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발언 배경과 향후 정부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ETRI측이 이에 대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해명하고 나서 눈길.
정 원장은 『시간과 돈을 충분히 투입하면 언젠가 기술적으로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도 가능해질 것이란 의미』라며 『지난 98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얘기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선진 외국의 휴대전화 감청 개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거론한 것』이라고 의외로 담담한 표정.
특히 일부 관련 전문가들은 외국의 경우 이미 감청기술이 개발됐을 수도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 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
중기특위의 망신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1년여 기간을 두고 수립한 「중소기업발전 비전 2010」 정책안이 학계 등으로부터 반발이 커 제대로 발표되지도 못한 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할 처지에 몰리는 등 망신살.
중기특위는 8일 지난 1년여동안 수립한 장기비전안을 확정짓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나 참석한 학계 인사들이 「시장친화적이지 못하다」 「정부가 시장에 언제까지 개입할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자 당초 정책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후문.
특히 이 과정에서 중기특위는 토론회에 앞서 미리 만든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토론회 결과가 심상치 않자 토론회 다음날 자료발표를 무기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갈팡질팡.
중기특위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 인사들의 이견이 커 부득이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어느 선까지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고 지원하지 말아야 할지 대원칙론을 다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궁색한 변명.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