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지식재산 담보대출 제도가 평가기관의 전문 평가인력의 부족과 금융기관의 외면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지식재산 담보대출 관련 지원 예산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총 500억원이 산정돼 있으나 10월말 현재 자금지원 실적은 전체 예산의 16분의 1에도 못미치는 3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실적이 부족한 이유는 객관적인 담보평가방법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은데다 전문 평가인력 등의 부족으로 업체별 지재권의 적정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사업관리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 등에서 평가업무를 각기 맡는 등 업무가 이원화돼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도 평가기관의 평가가치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게 돼 실질적으로 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여건상 부동산 등 물적 담보에 비해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도 금융기관의 기술담보를 미루게 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돼 있는데다 객관적인 평가방법과 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이 뒷받침 돼 중소기업의 기술담보대출제도 이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두됨에 따라 내년부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발명진흥회를 사업추진 전담기관으로 선정,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에서만 이뤄졌던 평가업무를 병행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융기관들의 기술담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해 제도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객관적인 담보가치 평가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우수 중소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