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한국 재정, 기본틀 다시 짜기」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과거 정부주도형 개발시기에 기반한 재정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경제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맞게 조세체계의 간소화, 소비세 중심 세제로의 이행 등의 방법을 통해 정부 재정정책의 기본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불합리한 세금부과와 예산낭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고 이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상의가 제시한 정부 재정혁신 10대 과제다.
△조세체계의 간소화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효율적인 세정의 확립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방세제 정립 △소비세 중심 세제로의 전환 △예산의 단순·투명화 △정부 회계·감사방식 개선 △사업비의 효율적 배분 △예산편성방식 개편 △경직성 경비 비중 축소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