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승 하나비즈닷컴 대표
현재 정보기술(IT)분야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핵심적 요인은 서버컴퓨터와 펜티엄급 이상 PC 및 구동에 필요한 고성능 칩 등이 이중용도 전략물자로 규정돼 자유로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북한의 인민학교 등 교육기관에 컴퓨터보내기운동을 펼쳤던 한 민간단체에 따르면 정부차원에서 486컴퓨터를 전략물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해 수백대를 모아놓고도 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부의 각 부서에 따라 입장차이가 존재해 국방부와 국정원 등이 특히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일부는 용도가 분명하게 적시되고 통제가 가능한 경우 일부반출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IT분야에서 규모있는 합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북미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국제적인 제약조건 중 가장 핵심사안인 테러지원국가 해제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바세나르협정 등 국제협약에 북한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제반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미 상호간 입장조율이 이른 시간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태로 남한이 이런 과정이 이뤄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이미 정보사회로 진입한 세계화시대에 펜티엄급 컴퓨터는 자동차와 같은 일상적 품목으로 생활필수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상황인 만큼 이를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반출입을 허용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용인받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IT분야에서 남북의 정부·기업·연구계 관련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금강산밸리와 개성단지 등 특정지역을 남북경협회담에서 지정하고 이 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통제하는 선에서 합작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다.
또 북한으로의 반입이 부자유스러운 현실에서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 등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택해 북한의 IT인력을 송출받아 공동합작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남한과 IT분야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시켜야 하며 이는 결국 IT분야 남북교류 및 협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