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올해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 등 우리 정부에 건의한 115개 개선 과제 중 70개 과제(60.8%)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주한 미상의(AMCHAM)나 주한 유럽연합상의(EUCCK), 서울재팬클럽 등 주한 외국 기업 대표들은 최근 115개 경영환경 개선 과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 중 16건을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16건에 대해 2001년까지 개선하는 단기과제로, 38건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개선을 추진하는 장기과제로 각각 분류,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45건 과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변경이 곤란하거나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가 있는 과제들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이를 외국기업에 통보했다.
미수용 과제에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단기 운전자금의 외화 표시 대출허용 △외국은행 지점 추가 설립시 인가조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외국 기업들이 제기한 115개 과제는 금융·외환 부문이 29개로 가장 많고 교육·생활 17건, 행정 부문 14개, 세무 13개, 관세·통관 11개, 건설 8개, 노무 7개, 마케팅·물류 6개, 출입국 3개, 지적 재산권 2개, 기타 5개 등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