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e정부 구현 움직임은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정부의 지원책에 이목을 집중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EC) 관련 제도정비 내용은 디지털경제의 주체인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다.
산자부는 이미 지난 99년 1월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EC활성화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어 6월에는 관련 연구용역사업을 추진, 지난해 11월에는 관련부처의 EC관련 시책을 취합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산자부의 EC제도정비 원칙은 △민간주도에 의한 EC확산 △정부규제의 최소화 △EC의 신뢰성 확보 △글로벌마켓 지향 등이다.
EC활성화를 위해 우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효력을 법제화하고 보안 및 암호기술 이용제도, 전자자금이체,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보호 등에도 나설 방침.
또 전자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자 권리보호를 위해 저작권에 전송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이달 초 완성된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최근 산자부는 특히 온라인업체인 전자거래업체와 전통적인(오프라인) 업체간의 결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이른바 닷컴위기로 불리는 온라인기업들의 탈출구를 열어줄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에 있어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재래시장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정보 및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도 큰 과제다.
「클릭 앤드 모르타르(click & mortar)」－전통적인 기업과 온라인기업간 연계를 위한 지원은 법제도 정비와 함께 산자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