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임내규 http://www.kipo.go.kr)은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사이버 특허청 구현에 청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92년부터 전자정부기반 구축에 들어간 특허청은 지난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전자출원(특허넷) 및 사무처리시스템 구축에 성공, 서류없는 전자출원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출원율이 지난해 57.3%에서 올 9월 현재 80.3%로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며 출원에서부터 심사, 등록, 공보발간에 이르는 특허행정 전 과정이 전산화돼 행정능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전자출원과정에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 전자문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허청은 전자출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현장출동 도우미제도 등을 통해 전자출원제도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특허청은 또 출원서류에 대한 당일 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수료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4일 이상 소요되는 행정 서비스 기간을 1일로 단축했다.
그동안 종이로 발간해오던 공보를 CD롬으로 전환함으로써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것도 특허청이 전자정부를 지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허청은 선행기술에 대한 6300만건 이상의 DB구축 외에도 특허·실용신안, 상표검색시스템, 유전체관련 검색시스템, 심·판결문 검색 시스템 등을 구축함으로써 심사, 심판 적체현상을 줄여나가고 있다.
올 1월부터 실시중인 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무료화로 이용자가 지난해 2673명에서 올해 9만3000여명으로 급증했으며 특허기술정보의 원활한 보급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기반을 구축으로 내년부터는 전자정부를 실현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경영행정 체제를 도입, 공사조직에 지식경영을 유도·확산하는 한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운영의 혁신 모델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구축된 특허넷 시스템을 정보의 생성·축적·공유·유통의 활성화 관점에서 재설계, 지식경영기반시스템으로 활용하는 한편, 생명공학과 비즈니스 방법·정보기술·마이크로 머신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특허·비특허 문헌 DB를 지속적으로 확충, 산재권 통합 DB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 내부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결한 이동민원실을 구축, 모든 민원을 출동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푸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특허행정의 글로벌화에도 역점을 둬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특허넷 개발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과 인도 등 개도국에 이 기술을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한일, 한미간 전용망을 구축, 우선권 증명서류와 특허자료의 전자적 교환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간 공동 검색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허청은 세계특허망(WIPONET)구축사업과 PCT 전자출원 및 사무처리자동화사업(IMPACT 프로젝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각국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