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부처별 추진 현황-환경부

환경부는 새천년을 맞아 모범적인 환경국가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보화사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크게 환경정책 수행사업,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사업, 환경정보 체계구축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환경정책 분야로는 「깨끗한 공기확보」 「맑은 물의 보전과 공급」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 등이 있으며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은 「자연 생태계 보전」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보호」 등이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이러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 분야와 별도로 신규사업에 대거 착수키로 했다.

이같은 구체적인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

계속사업 분야로는 「자연환경종합 GIS-DB구축」 「대기환경 예측평가시스템」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폐기물 재활용 종합정보시스템」 「환경산업 및 기술정보시스템」 등 5개며 신규사업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시스템」 「환경행정통합시스템」 「환경오염도 웹GIS서비스시스템」 「환경오염데이터 정도관리시스템」 등 4개다.

내년에는 총 9개 종합 정보화사업이 펼쳐질 전망이다.

계속사업 가운데 자연환경종합 GIS-DB구축사업은 오는 2004년까지 자연환경 분야의 모든 자료를 통합한 「자연환경종합 GIS시스템」을 구축, 자연환경보전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그 목표다. 또 국민이 자연생태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검색·조회할 수 있는 웹GIS시스템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대기환경 예측평가시스템은 대기보전 정책수립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과학적 분석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또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축한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도 주요한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실태 및 피해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며 나아가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굴뚝에 원격연속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해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양 등 배출실태를 24시간 감시하는 사업이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이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위해 이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감시센터설치에 착수키로 했으며 내년에는 우선 수도권내 TMS 설치사업장을 관할하는 수도권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TMS 설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폐기물 재활용 종합정보시스템은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폐기물자원 발생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업목표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96년과 97년에 1단계 사업으로 종합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어 2단계로 98년과 99년에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했으며 3단계 사업기간인 올해부터 내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폐기물 재활용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환경산업 및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환경기술의 선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환경산업 및 기술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우선 99년에서 올해까지 1단계 사업 기간에 시스템도입 및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완성단계로 해외정보망 및 환경산업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요체다. 이 이간에 환경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누계 30만건에 이르는 환경산업기술 DB구축, 사이버 환경커뮤니티 운영, 장비 및 프로그램 확충, 사이버컨설팅시스템사업,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사이버 환경벤처 육성지원시스템, 환경상품 e비즈니스 구축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정착단계로 환경산업기술 허브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규사업 분야 가운데 핵심은 환경행정통합시스템 구축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단위업무별 정보화시스템 개발에 주력해온 결과 자료입력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전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종합적인 환경정보은행을 만들고 이에 필요한 환경이용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어 환경오염도 웹GIS서비스시스템사업과 관련, 환경부는 환경오염측정 자료에 대한 정보를 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내 현실에 맞는 정도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을 위해 환경오염데이터정도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있는 환경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가 특별히 의욕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다.

환경부는 향후 환경오염정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경분야의 연구 및 정책수립, 집행분야에서 야기될 합리성 및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 환경오염데이터정도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이 사업에는 표준화 측정 요원의 기술향상 등 환경정보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방안 등이 담겨 있다.

자동차배출가스인증시스템은 지난 98년 한미 자동차 협상의 합의내용인 오는

2003년까지 미국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시스템과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인증 및 배출가스 시험검사절차를 북미 및 유럽연합(EU) 방식과 호환 가능하도록 이 사업에 상호인증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