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근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온라인서비스임대업(ASP)을 통한 정보화로 실현해낸다.」
본지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이 공동 후원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간담회」가 21일 정부 정책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정보화 확산과 이를 통한 e비즈니스 저변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가한 패널리스트들은 신종 정보기술(IT)서비스로 각광받는 ASP가 유력한 대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정부지원책 및 도입확산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주요 주제에 대한 정책당국자들과 업계 대표들의 토론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책지원의 실효성 = 중소기업 정보화는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 한결 같은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ASP업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수준을 놓고 정부 부처간, 업계간에도 적지 않은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통부 황철준 인터넷정책 과장은 『ASP산업은 인터넷 기반환경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므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ASP사업자 및 이용기업에 대해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 저리융자지원책을 시행하는 한편, 이용기업의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오는 2003년까지 5% 감면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 권평오 과장은 『ASP가 올해 선보인 신종산업인 만큼 시장조성을 위한 후원 정도는 필요하지만 여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ASP업계 대표로 참석한 넥서브 오병기 사장은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저변확대는 결국 저렴한 비용과 효율적인 도입방법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정통부의 ASP육성책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BSG 남영삼 이사는 『최근 산자부·정통부·중기청 등에서 중소기업정보화 및 ASP도입계획을 남발한다는 느낌』이라며 『전사적자원관리(ERP)·그룹웨어·전자상거래(EC) 등을 모두 도입, 유도하겠다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P도입 장애물 = 정보화 대안인 ASP서비스가 당초 기대보다 확산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수요기업측인 산자부·중기청은 공급자인 ASP업계의 문제점에 중점을 뒀다. 권평오 과장은 『일단 수요기업 측면에서 ASP를 도입할 경우 경영정보와 세원노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이와 함께 ASP사업자들의 신뢰성 확보도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중기청 정영태 정보화지원 과장은 『ASP가 국내 기업문화환경에 적합한 방식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면서 『ASP사업자들도 기업현장의 실정과 업무환경을 근간으로 접근해야만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ASP 인증제도 = 신뢰할 만한 ASP제공업체를 추려내기 위해 정통부가 도입·추진중인 인증제도도 여전히 논란거리. 남영삼 이사는 『수요기업을 위해 일단 인증제도는 고려할 만한 정책이지만 인증기준이나 절차, 투명성 등은 자칫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시장논리에 보다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평오 과장도 『하나의 아이디어는 될 수 있지만 수요기업이나 공급자측면에서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며 『인증제도보다는 ASP사업자간의 자율규제에 따르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