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법 정보화가 본격화돼 입법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대국민 입법정보 서비스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사무처는 내년부터 2003년까지 국회정보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국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시행해 완전한 입법 정보화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회의 효과적인 입법활동과 대국민 입법정보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1세기형 선진전자국회
실현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한 10대 과제로는 입법통합시스템 구축, 종이 문서없는 환경, 초고속 정보통신 체계 구축, 프로세스 지원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계획·유지관리 체계 구축, 국회 업무 예측·분석 기능 강화, 국회의원 EIS 시스템 구축, 사법·행정부와의 자동화된 3부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글로벌 정보체계 공유, 대국민 정보서비스 향상 등이 꼽힌다.
특히 내년에는 사업 시행 첫해인 만큼 정보화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시스템 개발 및 통합작업에 역점을 둘 예정. 기반 환경 조성 사업으로는 PC보급률 확대 및 네트워크 성능 개선, 데이터 백업용 HW 및 데이터 백업관리용 SW 도입, 시스템 유지보수 체제 정비, 표준 정보관리 및 보완관리 체제 정비 등이 시행된다.
특히 PC 보급률 100%를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PC 및 노트북 500여대를 구입하고 통신망을 E1(2Mbps)급에서 T3(45Mbps)급으로, 기존 토큰링 방식의 네트워크를 기가비트 이더넷으로 교체해 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비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 및 통합 사업 부문에서는 입법 통합 지식관리시스템(KMS) 사업의 일환으로 신입법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입법정보관리 시스템은 의안 및 각종 이슈관리를 기반으로 법안·예결산안·국정감사 등의 입법활동을 통해 축적된 각종 자료를 DB화, 입법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작업을 위해 전담팀을 올해 안으로 구성해 업무재구축(BPR)을 시행하는 한편 입법정보, 회의록, 국정자료 등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를 도입하는 등의 작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록물 DB 구축도 병행된다. 내년 8월까지 회의록DB 구축을 비롯해 일반 문서에 대해서는 1차분 10만장을, 의안문서는 제11·12대 국회 관련 문서에 대해 각각 DB 구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의 사업
도 이뤄진다.
국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추진체계로 입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며 산하에 개발 및 인프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팀과 10대 개선과제 및 변화관리를 담당하는 업무 표준화팀을 두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내년에 이 사업을 위해 30억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회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는 별도로 국회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에 추진되는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은 국가 디지털 자료 유통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원문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입법지원을 위한 지식정보의 발굴 및 제공, 입법정보 및 문헌정보 자료의 디지털화를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입법지식 DB서비스 시스템, 전자도서관 시스템, 도서종합관리시스템 등 관련 SW시스템을 확장하고 도서관 정보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박스> 입법정보화의 핵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3개년으로 추진되는 입법정보화 사업의 핵심 축은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은 입법관련 단위 업무 지원 위주의 시스템 개발에서 벗어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출된 장기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법률안·예결산안 심의, 국정 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ED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저장함으로써 자동화된 정보 프로세스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예측·심의분석 시스템 등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정 활동 업무의 효율성과 공유성을 높이고 행정부 등 유관기관과 대국민 입법정보 서비스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게 된다.
이 가운데 내년에는 이 사업의 첫단추라고 할 수 있는 신입법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꼽힌다. 신입법관리시스템은 의안 및 각종 이슈 관리를 기반으로 법안, 예결산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DB화하는 작업이 근간을 이룬다. 이를 위해 의안관리, 검토·심의관리, 회의록관리, 입법참고자료 등록·관리, 의사 중계관리, 예상법안관리 등의 서브 시스템이 구축된다.
특히 법률, 예결산안 등의 심사참고 자료로 함께 DB화해 법률안의 제·개정 이유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헌법, 증권거래법, 농림분야 예산자료에 대한 시범DB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측은 이제까지 의안 초안 작성·검토·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 미흡하고 수작업 등으로 데이터 입력을 위해 과도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시스템간 연계성이 부족한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이 대폭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의 입법정보시스템(LIS:Legislative Information System)을 선진 사례로 참조하고 있다. 미국 LIS는 상하원 등에서 생성되는 입법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해 의회내 모든 구성원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입법활동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