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를 맞아 정부는 전통적인 시장개입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산업과 노동, 조세 등 모든 면에서 시장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대적인 정책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9면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해 지난 29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터넷시대의 경제구조전환과 대응전략」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을 필두로 한 정보통신네트워크의 발달은 국가의 산업 및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존 정책기조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통적인 산업지원수단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는 종합적인 정책부재로 새로운 핵심 경쟁자산을 산업경쟁력으로 연계시키는 노력과 취약분야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며 전향적인 신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연구실장은 인터넷시대 노동정책은 정부가 인력양성에 관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 관련기관에 세분화 된 업무를 적극 이양하고 장기적으로 온국민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으로 인해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다양해졌으며 세계화는 그동안 조세의 원천이라고 여겨졌던 자본이나 노동 등의 과세기반이 손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함으로써 소위 국가간 조세경쟁이 초래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