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이 내부규정 개정과 일부 기능조정 등 고유기능 정리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는 PBS제도 도입에 따라 연구원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보따리 연구 사업에 나서 각 출연연의 기능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29일 관계당국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공공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등은 출연연의 정관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연구기관 명칭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통일하는 등 출연연 기능 현실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출연연의 기능 현실화는 연구회 소속 출연연마다 회계원칙이나 정관규정이 들쭉날쭉해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일부 중복되거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과학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오던 사안으로 내년 1월 말까지는 정리가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각 연구회는 내년 1월 기능정리 마무리를 목표로 소속 출연연의 서로 다른 회계처리 규정이나 정관 등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30일 오후 1시부터 한국기계연구원 대강당에서 출연연 회계담당자, 회계법인 관계자, 총리실·예산처·과기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경북대 조성표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출연연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해 회계정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 각 담당자와 감사 및 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 규정을 검토한 뒤 내년 초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공공기술연구회는 지난 8일 표준연·자원연·에너지연·항우연 등 소속 기관장과 기획부장, 연구부장, 정책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술정책워크숍을 열고 연구기관의 정관 중 일부 사업분야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과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술연구회는 12월 정관개정을 위한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이사회에 최종 상정할 방침이다.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지난해 생명공학연구소 등이 한국과학기술원 등으로부터 독립하며 소속 출연연의 전체적인 정관 등 기능과 사업에 대한 방향을 개정한 바 있다.
이밖에 출연연의 명칭도 내년부터 「연구원」으로 일원화된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연구회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관련법이 통과되는대로 항공우주연구소·원자력연구소·전기연구소·자원연구소·화학연구소·기초과학지원연구소·생명공학연구소·에너지기술연구소 등을 모두 「연구원」으로 개칭할 예정이다.
공공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출연연의 일부 기능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며 『일부에서 출연연의 제2의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대전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