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해왔던 각종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및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금융분야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KSB 경영기술연구소 등 17개 금융자문회사에 아웃소싱을 의뢰해 이달말부터 다음달까지 정책자금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사후관리를 도입한 중기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중소기업정책자금개혁위원회(위원장 신동호 중기청 차장)가 정책자금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기로 함에 따라 실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의 활용빈도가 높은 2개 자금을 지원받은 2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사내용은 지원업체 현황을 비롯해 자금지원성과 및 부실화 가능성, 지원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등 정책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전반에 대한 현황을 모두 조사하게 된다.
중기청은 이번 실사가 완료되는 12월말경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 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반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벤처기업의 모럴 해저드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지원자금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