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자정보통신산업 수출 규모는 연말까지 670억달러 내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20.5%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수출과 내수에서 10%대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올해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배럴당 30달러 전후를 기록하는 고유가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미국 경제의 연착륙 조짐 등의 분위기 속에 우리 수출의 성장세도 한풀 꺾여 연착륙하게 될 것이란 불안감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전세계가 디지털 경제에 의해 주도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속성과 탄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전자정보통신산업은 여전히 그 자체로서 미래의 성장 주도주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95∼99년 경제 성장 가운데 30%가 정보기술(IT)산업 발전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될 정도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보통신산업 생산액을 보더라도 91∼99년 연평균 23.4% 성장해 경제성장률 5.8%를 크게 상회한 사실이 수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기록한 10.7%의 경제성장률 가운데 38.3%를 전자정보통신산업이 견인한 것을 보면 경제에서 차지하는 IT산업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 우리 전자정보통신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1년 3.7%에서 99년
7.6%로 상승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성장을 거듭해온 우리나라 전자정보통신산업은 90년대 중반 이후 수출과 내수 등에서 부진세를 보여왔으나 지난 98년 30%대의 성장률, 지난해 20%대의 성장률로 수출상승세를 회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 파급은 우리 전자산업의 선진경제 진입을 가속화할 견인차로서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아날로그 기술을 보면 선진국에 10년 정도 뒤졌으나 디지털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미국·일본 등과 거의 대등하고 디지털 TV 기술을 비롯해 메모리 반도체·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단말기·모니터 등 일부 품목에서는 현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부품 설계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위이고 정보통신기기 등 신규 유망제품의 부품 국산화율이 크게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또 대만 등 경쟁국들이 컴퓨터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규모로 물량 공세를 해오면서 우리나라와 대결 구도를 갖는 현실을 맞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의 가전제품 폐기물 처리 의무 확대 움직임도 부담스런 것이 사실이다. EU의 방침이 우리 가전업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는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이 어려운 싸움 속에 전자정보통신산업 중심의 수출을 역동성 있게 추진해 나가느냐 여부가 또다시 시련을 맞고 있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보통신산업이 일부 비판론자들이 제기하는 대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도체·휴대폰 등을 통해 세계적 전자정보통신 선진국의 성가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정부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우리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디지털 경제시대의 전자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활력에 의한 산업활성화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 전자기술·제품의 전략적 개발, 전략적 표준화 활동의 지원 강화, 전자부품·소재의 국산화, 전자 분야 광속거래/전자상거래(CALS/EC)사업의 적극 추진, 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의 굵직굵직한 내용이 그것이다.
산자부가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별 연구개발(R&D)사업 지원 중심에서 R&D 인프라 중심의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나 기술혁신 주체간 네트워크 강화정책을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술 확산을 내세운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더욱이 정부는 세계적으로 전자정보통신산업의 표준을 주도하는 나라가 산업을 지배한다는 점에 착안, 정보통신 분야 기술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최근 정부의 부품·소재 육성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반 조성으로 매년 평균 100억달러에 달하는 대일 무역역조도 5년 내 극복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런 기술 R&D 차원의 노력은 전자 분야 CALS/EC사업의 추진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IT의 발달로 EC시대로 진입하는 대변혁기에 돌입해 있다.
정부가 EC 활성화를 위한 5대 중점시책의 하나로 산업 부문 EC 확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내세워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은 당장 내년도에 다소의 경기성장률 위축세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품·소재 육성특별법 제정에 따른 산업진작책의 성과, 그리고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전후한 디지털시대 개막과 이에 힘입은 수출본격화로 인한 재도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전자정보통신 분야는 국가 경제력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IMF 불황의 터널을 갓 지나왔다고 생각한 순간 또다시 위기에 몰린 우리나라 경제를 지킬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