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는 중계유선사업자의 케이블TV방송국(SO) 전환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가입가구 비율은 중계유선 방송 현실을 고려해 한 자릿수 이하(10% 미만)로 낮춰 SO 전환을 희망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77개 SO 구역별로 승인키로 한 방안도 분구(分區) 등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 방송위가 별도의 고시를 통해 분할해야 하며 방송 발전기금 부여조항은 중계유선이 그동안 난시청해소와 방송발전을 위해 20∼30년간 기여해 온 점을 고려해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해당지역 SO가 중계유선을 매입한 경우 「진입방어」 목적과 「시장통합」 목적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불허해야 하며 최소자본금 명시 조항도 중계유선이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자금조달 계획 여부만 확인토록 하는 방향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