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정부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의 행정관행과 조직으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현 정권의 정부혁신도 요원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초청, 「국가정보 경쟁력의 잣대－전자정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토론자 : 이상희(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성창섭(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우광방(연세대학교 교수), 표삼수(현대정보기술 사장)
△성창섭 교수＝전자정부 수립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전자정부 추진계획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 정부부문이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는 실정입니다. 전자정부의 역할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부의 행정업무 수행에 인터넷 기반의 정보기술(IT)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도입해 정부의 기능을 쇄신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자정부사업을 기획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국회 차원에서 정부관료들을 독려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우광방 교수＝전자정부 추진사업은 엄청난 기술적·지적 연구과제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관련 전문가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보서비스를 실험실로 생각한다는 것은 새로운 응용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갖가지 정보와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삼수 사장＝우리 정부는 상당기간 전자정부화사업을 시행해왔고 이른바 「e정부」 추진사업에 약 4600억원의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부문 경쟁력이 세계 40위권이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이 20%도 안되고 있습니다. 또 전자결제율이 30% 내외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전자정부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이상희 의원＝정부가 스스로 입법·사법·행정부의 전자화를 추진하기는 솔직히 힘에 부칩니다. 정부 내부에 뿌리깊은 보수적 관행이 남아있고 각 부처의 관료들이 정보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을 기획사업화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정부법을 충실히 시행하는 것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창섭＝전자정부의 구현은 일반 행정업무의 개혁처럼 자체추진팀을 구성해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기반의 지식구현 기능을 기초로 21세기형 e정부를 설립한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과 관리과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별도의 추진팀을 꾸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우광방＝정보기술이 정부조직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용되는 정보기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정부 조직의 효율성과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면 정부조직이나 기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자정부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인력조직의 재구성 현상이 일어납니다.
△표삼수＝기업의 시각에서 볼 때 전자정부는 첫째 소위 정부대소비자간(G2C)으로 일컬어지는 행정서비스 분야와 둘째 기업대정부간(B2G)으로 대표되는 정부조달 구매영역 그리고 정부대정부간(G2G)인 정부업무의 통합을 통한 정부 부서간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마지막으로 행정부 자체의 전산화로서 전자결제, 전자문서, 정부 전사적자원관리(ERP)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본 배경을 바탕으로 전자정부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희＝전자정부가 완전히 정착되면 기존 정부조직의 상당부분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스스로 본격적인 e정부를 추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같은 조직 슬림화는 관료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개혁대상이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우스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능한 국회를 통해 전자정부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정부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해 외국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창섭＝아웃소싱을 강조한 이상희 의원의 발언에 동감합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강화전략은 전자정부 구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전략들을 시스템 차원에서 상호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부문의 정보를 부처간은 물론 시민과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양방향의 온라인서비스로 이뤄지는, 명실공히 시민위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표삼수＝전자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위주의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조직문화의 혁신, 각종 제도의 변혁 및 데이터시스템의 통합이 전제돼야 합니다.
△우광방＝전자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식기반형이며 정보화를 통한 구조조정이나 체제개혁을 통해 조직운영의 개방성과 효율성이 이뤄지는 행정서비스의 완결판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희＝디지털시대의 정부의 정부는 작은 정부가 돼야 하며 공무원은 관리자가 아닌 창조적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전자정부를 추진한다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정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결국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퇴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